중산, 서민층의 내집 마련 촉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판매되기 시작된 모기지론이 실상 서민 대출보다는 부동산 부자에게 대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모기지론이 대부분 부동산 투기지역에 몰리고 있는 등 당초 도입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이 15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올해 2차례 발행된 `주택저당증권(KHFC MBS) 특성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1만3천915건의 모기지론 판매 건수중 6.4%인 883건(1차 641건, 2차 242건)이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에게 대출된 나타났다. 또 집을 1채 보유하고 추가로 모기지론을 대출받은 경우는 70.6%인 9천828건(1차 6천19건, 2차 3천809건)에 달했다.

이에 반해 무주택자에게 대출된 건수는 3천204건(1차855건, 2차 2천349건)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의 부동산 투기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20세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2주택 소유자에게 모기지론이 판매된 것은 시중은행들이 대출시 심사를 소홀히했기 때문이란느 분석이다.

이에 김 의원은 모기지론을 판매하는 시중은행이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모기지론 대출자들이 구입한 주택의 85%는 투기과열지구(건교부 지정)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가운데서도 서울 21%, 경기 35%, 인천9% 등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모기지론 도입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