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차입의존도 높은 中企·서민층에 부담
유동성비율및 예대율 규제와 중복 소지도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최근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며 국내 금융시장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세' 도입 문제에 대해 일부 은행장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김중수 한은총재 주제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일부 은행장들은 은행세 도입에 대한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은행세 도입은 특히,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보다 은행 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및 서민층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는만큼 도입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은행장들은 은행세 외에 볼커룰과 자본규제 등 선진국들의 은행규제들이 향후 경영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논의 중인 유동성비율 규제 등은 우리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와 중복규제 소지가 있다는 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행장들은 하반기 자금조달금리 상승 및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등이 수익성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경영실적이 양호한 때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금융협의회에는 지난 2002년 회의개최 이래 처음으로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 SC제일, 한국씨티,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업, 수출입은행 등 참석대상 12개 은행 대표가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