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규제는 스마트폰 활성화 저해"
방통위, "마케팅비 줄여 네트워크에 투자해야"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스마트폰 보조금을 포함한 통신업계의 마케팅비를 제한하는 규제방안을 놓고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이폰 열풍을 주도하고 '안드로-1'을 출시하면서 사실상 공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한 KT는 스마트폰 보조금 규제에 난감한 입장이며, SK텔레콤과 통합LG텔레콤은 방통위의 스마트폰 보조금 규제안에 적극 동참한다는 분위기다.
최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방통위는 과도한 경쟁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통신업체들의 마케팅비 비중을 매출액 대비 20%(올해는 22%) 제한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가이드 라인을 마련 중이다. 감축해야 할 마케팅비에 스마트폰 보조금이 포함되면서 KT와 방통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KT는 스마트폰 보조금이 줄어들면 단말기 가격이 올라 스마트폰 활성화에 제동이 걸린다는 주장하고 있다. 즉, 스마트폰 보조금 규제가 정부차원에서 진행 중인 모바일 산업 활성화에 자칫 찬물을 끼얹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스마트폰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갈 것으로 기대됐으나 보조금 감축으로 인해 다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출시돼 예약판매 중인 팬택의 안드로이드폰 '시리우스'는 월 4만5000원 요금제에 2년 약정할 경우 29만1200원의 단말기 대금을 내야 살 수 있다.
이는 이전에 출시됐던 옴니아2나 모토로이와 비교해 2만∼5만원가량 비싼 것이다. 또 KT가 유통하고 있는 아이폰 가격보다도 높다. 아이폰은 월 4만5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면 16기가바이트(GB) 모델을 26만4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스마트폰 열풍을 주도한 아이폰도 국내 휴대폰 시장의 1%인 50만대를 이제서야 넘어섰다"며 "이처럼 스마트폰 활성화 측면에서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스마트폰 보조금 규제는 무리"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방통위는 스마트폰 보조금 규제는 모바일 산업 활성화 정책 기조와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바일 시장 활성화에는 단말기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크 투자확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보조금을 포함한 마케팅비를 줄여 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무선인터넷활성화 정책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 두 사업자도 방통위를 거들고 나섰다. 통합LG텔레콤 관계자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방통위가 마케팅비 절감, 네트워크 투자 확대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분상으로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호응하고 있으나, 실리적으로는 KT의 공격적인 스마트폰 마케팅을 차단하겠다는 속셈이다.
KT의 입장에서도 스마트폰 활성화라는 명분이 있는 한편, 아이폰 출시로 어렵게 확보해 놓은 스마트폰 시장 선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이 당분간 필요한 실정이다.
법률적으로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방통위와 이동통신업체들이 실제로 마케팅 비용 제한 가이드라인과 규제 조항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