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제로금리, 和 역대최저 2.39%…한국은 5.7%
"100만명 예측에 신청자 43만명…2~3%로 낮춰야"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글로벌 저금리 기조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취업후상환학자금(ICL·Income Contingent Loan) 금리가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올해 처음 도입한 이른바 '든든장학금' 대출금리는 5.7%나 된다. 이는,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5.2%) 등 주요 정책금리보다도 높다. 특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ICL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있는 것.
이에,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졸속으로 제도 도입에 나선 것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금이라도 금리 재검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도입 당시 정부는 100만명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지난달 26일까지 대출 신청자는 43만명에 불과하다. 수요예측부터 잘 못한 셈이다.
9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인 '든든장학금'의 대출 금리는 5.7%로, 서민주택 구입자금 5.2% 등 주요 정책 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OECD 주요 국가들의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일례로, 영국 정부의 경우 올해 8월까지는 ICL에 무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뉴질랜드와 호주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이자를 받지 않으며,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각각 2.1%와 2.39%의 이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장학재단은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85%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규모가 작은 다른 국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0년 이상 ICL을 운용한 외국도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5.7%라는 높은 금리를 적용해 놓고도 ICL을 도입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줬다고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도입 당시 정부는 100만명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지난달 26일까지 대출 신청자는 43만명에 불과하기때문에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려면 대출금리를 2~3%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