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월부터 경미한 교통법규위반도 엄정단속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앞으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등 경미한 교통질서 위반에 대해서도 무조건 범칙금을 물린다.
경찰청은 7월부터 아무리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행위라도 적발 즉시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는 등 엄정한 단속을 하겠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경찰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안전띠를 하지 않거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계도장(질서협조장)'을 발부하고 있다.
경찰은 6월 말까지는 이같은 방침을 유지하면서 2회까지 질서협조장을 발부하되, 3회째 위반했을 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선심성 계도와 범칙금액이 조금 싼 다른 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격하처리' 없이 무조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11가지 위반사항은 지금부터 곧바로 범칙금을 통고하기로 했다.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통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단속 방침을 마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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