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 금융회사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선진국형 서민금융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연구원 서근우 박사는 최근 신협의 사내보 기고를 통해 외환위기 전후 소위 선진국형 서민층이 대대적으로 형성되었고, 이들의 금융수요를 충족시켜줄 금융구조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사들이 금융업무를 확대한 것이 신용카드 부실화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서 박사는 또 카드사와 대금업체들이 소득 증대가 불분명한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 경쟁을 벌임으로써 현재와 같은 가계부실 및 신용불량자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서 박사는 특히 현재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해 볼 때 외환위기 이전과 같은 안정적인 고용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소득 수준에 맞는 저금리의 여신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박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호금융 형태의 신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을 정부가 적극으로 육성해 서민들에게 저리의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안은 서민들에게 단순히 저리의 가계자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선진국에서 볼 수 있듯이 지원자금을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을 가능케 함으로써 서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당국의 서민금융정책을 보면 지나치게‘시장경제 원리’만을 강조한 채 부실회사가 발생할 때마다 서민금융회사를 퇴출시켜 왔으며 대표적 서민금융회사중의 하나인 상호저축은행은 생존을 위해‘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강남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프라이빗 뱅킹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붕괴되고 있는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기술집약형 벤처에 치중되고 있는 신용보증 서비스를 생계형 소기업 위주로 변경하고 공적부조의 확대를 통해 서민금융회사들이 어느 정도의 손실발생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저리의 여신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박사는 또 조합형 금융회사의 예금보험의 신뢰성, 수신 서비스의 편의성, 자산운용업무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위해 서민금융회사들의 중앙회 기능을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근우 박사는“정부가 서민금융회사에 대해 지원할 경우 일부에서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을 수 있으나 서민금융회사의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대기업 금융에서 발생하는 손실 및 이에 따른 공적자금 소요에 비하면 극히 미미할 것”이라며“서민경제가 더 붕괴돼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경제가 부담할 비용에 비하면 큰 부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