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금융투자협회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반대하고 나섰다.

오영석 금투협 파생상품지원부 이사부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거래량 감소와 시장위축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신규세원 확보목적의 거래세 부과에 따른 득보다는 시장위축에 따른 실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란 지적이다.

현재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상품을 대상으로 거래세 부과에 따른 세입을 추정해본 결과 연간 652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주식차익거래 감소에 따른 세입감소분 1670억원 가량을 감안할 때 순세입 증가분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 이사부장은 "세계적으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고, 인도도 의회 통과 후 정부에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났다"며 "장내파생상품 거래 비과세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세 부과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해외시장 이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 이사부장은 "거래비용이 더 낮은 홍콩과 싱가폴 등으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정책에도 역행한다"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시 예견되는 시장위축 등 부정적인 요인을 감안할 때 비과세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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