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외환건전성 강화를 위한 외국은행 규제 문제와 관련, "외국은행에 대해 직접적 규제는 하지 않더라도 외환관련 보고를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 초청강연에 참석,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직접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보고 강화 등에 대해선 외국은행도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은행의 외환총량 규제와 관련, "외국은행 직접 규제는 단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며 "외환총량 규제 등은 국제적인 공감을 얻어야 하고, 국제 논의의 흐름을 보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 단기자본 유출입 규제에 대해선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규제를 할 단계가 지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국내은행들과 함께 외환건전성 규제 문제를 논의해 국내 은행에 대해선 상당한 정도의 유동성 규제를 할 것"이라며 "외환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조만간에 이 문제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투자은행(IB) 육성 방안과 관련, "국내에서 IB 인력을 키우고 경험을 쌓은 곳은 산업은행"이라며 "대우증권을 보유한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국적인 IB를 키우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추세를 보면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커졌지만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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