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KB투자증권은 19일 강원랜드에 대해 전자카드제·매출총량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점진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송창민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총량규제시 제시한 통계치가 부정확했다"며 "지난해 강원랜드의 세금·공공부문 배당금은 4694억원으로 이는 지역경제 회생 재원이어서 매출총량제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강원랜드의 수익금 감소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에 차질을 주기 때문에 전자카드제가 실행될 가능성은 미미하다"며 "불법사행산업 규모는 합법적 사행산업 규모를 축소하면 풍선효과로 인해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송 연구원은 "사감위가 불법사행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올 7월 말까지 사감위에 접수된 불법사행행위 총 5888건 중 조치된 경우는 420건인 7.1%에 불과하다"며 "고객 90% 이상이 월 1회 출입자이며 월 11회 이상 출입고객은 0.4%에 불과해 강원랜드는 과도한 규제대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