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부동산 문제'는 한국의 '고질병'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초기인 1년여전만해도 냉각될대로 냉각된 부동산경기때문에 고민거리였지만, 이제는 가파른 집값오름세에 때문에 또 고민이다.
부동산이 경제회복을 위해 갈 길 바쁜 MB 정부의 발목을 잡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일이라며, 투기지역 해제 등 성급한 규제완화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30일 당국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벌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이 집값오름세의 진원지라는 게 정부의 판단. 현 정부 들어 강남권 부동산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남권 재건축에서 시작된 집값 오름세와 시장 과열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자는 의도다.
특히, 국세청은 미성년자 등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해 편법증여나 탈루소득 여부를 가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개통 인근 지역과 4대강 살리기 관련 지역, 인천 청라 및 영종지구 등 국지적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건축 아파가 많은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 각각 3.4%, 6.7% 올랐으며,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현재 2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중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50제곱미터형은 현재 11억 원, 불과 몇 달 새 무려 3억 원 넘게 집값이 뛰었다. 과거의 최고가보다도 5천만 원 정도 더 오른 상태다. 즉, 금융위기 때보다 약 50%가 오른 셈이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0.6% 오른 데 비해 재건축이 많은 강남지역은 최고 11배나 상승률이 높다.
한편, 자금출처 조사 이후, 대출 규제와 같은 또 다른 강경책이 이어질 것인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