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경기가 분명한 회복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의 주요 변수중 하나인 물가도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빨라야 올해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높다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경기가 살아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2.3%로 2003년 4분기의 2.6%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는 했다. 그러나 정부의 승용차 세제혜택과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면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한은 관계자는 "전기 대비 성장률(2.3%) 가운데 승용차 세제혜택에 따른 것은 0.8%포인트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영향까지 감안하면 민간부문의 자생력은 아직 약하다는 것이 한은의 평가다..
게다가 3분기의 성장률은 2분기에 비해 크게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화약세 효과, 재정투입 효과, 금융완화 효과 등이 하반기에도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물가는 비교적 안정되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줄여주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 올라 2000년 5월(1.1%) 이래 가장 낮았다.
강남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것은 한으로서는 부담스러운 현상이다. 통화당국이 풀어낸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가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신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남을 비롯한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외에 다른 분야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금리인상, 빨라야 4분기에"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전망은 2분기에 예상을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하반기까지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견해에 바탕을 둔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분기에 경제 상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불확실성이 꽤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이르면 4분기쯤에나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시중 유동성이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 위기 때 취했던 간접적인 정책들을 서서히 거둬들이면서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할 것 같다"며 "기준금리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JP모건체이스 임지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은 당분간 구두 코멘트 등으로 시장에 신호를 주면서 금리는 올해말까지 동결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3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관건"이라며 "0%에 가까운 성장률이 확실시된다면 내년으로 미뤄지겠지만 성장률이 1% 안팎으로 예상된다면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경제 회복의 속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리인상 시기가 `올해 4분기냐 내년 1분기냐'는 식으로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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