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관세문제' 합의…韓-EU FTA 타결 '초읽기'
난제 '관세문제' 합의…韓-EU FTA 타결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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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우리나라와 유럽 연합 EU간 FTA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그동안 협상타결의 최대 장애물로 작용했던 관세환급 문제에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EU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을 방문하는 오는 13일 공식적인 타결 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브뤼셀에서 열린 EU 133조 위원회에서 한-EU FTA 협상단의 협의 내용에 대해 폭넓은 지지가 있었다며 이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종협상 안을 보면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에 요구했던 관세환급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반면, 우리 제품에 쓰는 외국 부품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의 외국산 부품사용 비율 상한을 45%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측은 공산품 전품목에 대한 관세를 5년에서 7년사이에 철폐한다는 총론에 합의하고, EU측은 3년 내 99%의 관세를, 우리나라는 3년 내 96%의 관세를 각각 철폐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은 한국의 경우 자동차부품, 칼라TV, 냉장고, 선박 등이며, EU 측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평판 디스플레이어, 냉장고, 에어컨 등이다.

EU로부터 수입이 많은 냉동 돼지삼겹살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은 오는 2014년 철폐하기로 한 한미 FTA보다 더 늦춰진 10년 내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스웨덴 정상을 만나는 오는 13일쯤 협상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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