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보험료 4.8% 낮춰 잡고 취급수수료 12.4% 확대

농협은 공제사업 부분의 올해 경영전략 목표를 ‘안정적인 성장 기반 구축’과 ‘재무건전성 강화’로 잡았다. 경기불황의 골이 깊은 데다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에 이어 각종 규제 완화로 신상품이 줄을 이어면서 보험시장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하지만 농협공제가 ‘공제사업자 감독권 일원화’라는 그늘에서 탈피할 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농협공제가 현재 민영보험사와 달리 상품 개발, 판매 및 재무건전성 기준 등에서 동일 기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여서 경영전략 달성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철저한 내실 다지기…건전성 강화

농협은 올 한해 수입공제료를 6조원 규모로 지난해 6조3천억원보다 4.8% 낮춰 잡는 반면 취급수수료는 5천억원으로 지난해 4천450억원보다 12.4%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협공제가 외형보다 철저한 수익 중심의 경영 전략을 수립한 점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보장성공제료를 1조4천억원까지 끌어올려 지난해 1조1천억원보다 27.3%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보험시장의 트랜드에 발맞춰 저축성공제보다 보장성공제부분에 대한 확대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상품 개발, 판매채널 다변화 전략도 병행한다. 방카슈랑스 대응용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최근 민영보험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장기간병, 치명적질병(CI) 공제 상품 개발도 추진한다는 것. TM, CM전용 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민영보험사와의 진검승부를 준비 중이다.

시군 단위 연합공제보급단, 조합 및 직할 단위 공제사업단 육성 등을 통해 전문 판매채널을 강화하고 임직원, 상담사, 사업활성화 팀, 이동공제, 현장지원 등 에 대한 전문교육도 강화한다.

농협공제는 이와 함께 생명 및 손해공제 회계 분리, 특별계정 분리, 민영보험사와 같은 계정 신설 등 회계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을 가할 방침이다. 각 부문별 보험감독 수준에 부합하는 업무체계 구축과 이원분석 및 손익예측시스템 개선을 통해 위험률차 손익을 세분화하고 손익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한 경영 합리화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민영보험업계에서 이슈로 떠오른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해 자본금 미보유로 인한 지급여력비율 악화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감독 일원화‘뇌관’여전

농협의 경영전략 달성과 관련, 최근 민영보험업계는 물론 학계 등에서 꾸준히 공제사업 감독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데다 보험 명칭 사용 법정 공방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공제사업자의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에 일원화 문제는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언제든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재경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 국회 재경위 등에서 일원화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지만 농협공제, 우체국보험 등의 주무부처인 농림부, 정통부 등 공제사업자의 주무 부처와 국회 농림위, 정통위 등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공제사업자 감독권 일원화 법안’인 의원입법안을 마련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인 논리도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향후 이러한 경제적인 논리에 무게가 실릴 경우 감독권 일원화 문제가 의외로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 명칭 사용문제의 경우 민영보험사들이 보험명칭 사용 금지 행정소송을 불사할 것으로 보여 영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협공제 관계자는 “지난해 민영보험사들의 가처분이 기각됨에 따라 사실상 보험 명칭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민영보험사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