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캐나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 금지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WTO에 공식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일단 한 달간의 양자 협의에서 타결점을 찾지 못하면, WTO에 제소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산 쇠고기와의 불평등 대우를 문제삼았다. 미국과 쇠고기와 관련 국제적 지위가 다르지 않은데 왜 자신들만 문제삼느냐는 식이어서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데 골치가 아프게 생겼다.
10일 캐나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쇠고기 수입을 막고있다며, WTO에 협의절차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광우병 통제국인데도 미국에 대해선 시장을 연 반면, 캐나다 쇠고기는 6년째 수입을 막고있다는 것. 정부 성명은 그러면서 캐나다 역시 지난 2007년 국제수역기구로부터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사실을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WTO 제소 방침을 밝혔던 캐나다 농무장관의 최후통첩 뒤 이뤄진 것. 이미 예고된 조치인 셈이다.
통상 WTO의 양자협의는 30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달안에 캐나다 정부는 WTO 제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광우병으로 2003년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기전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4번째 쇠고기 수출국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두 15차례의 광우병이 발생하고, 특히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얻은 뒤에도 3차례나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돼 여전히 수입이 금지된 상태.
이와 관련, 정부는 WTO 제소 절차가 시작되기전, 양자 협의 과정에서 양국의 이견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