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추경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가운데 국채 발행 시 인수 주체가 한국은행 밖에 없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데 한은이 손 놓고 있겠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시장에서 하되, 한은도 국채상황 발행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일부는 세계 잉여금과 기타 기금에서 전용하고 다른 제도적 요인을 통해 동원하되,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현재 시중에 단기자금이 많아서 국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최종 대부자'로서 강구하되, 가능하면 시장에서 국채가 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물을 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필요하면 변동금리부 채권 발행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국채가) 시장에서 소화되면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을 흡수해 경제안정화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법 개정과 관련, "단순히 중앙은행 목적 조항을 추가 뿐 아니라 다른 것도 체계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면서 "몇 년 전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제도를 여러 차례 고치는 것은 어렵다"면서 "1-2개월 내 준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도 "중앙은행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적 발전단계, 행정시스템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중앙은행 제도를 자주 바꾸면 사회불안과 금융시장 교란을 초래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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