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18.6억달러 적자···적자폭 축소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음악·영상과 관련된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수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특허와 실용신안권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적자폭도 줄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식재산권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지 1년 만의 흑자 전환으로, 흑자폭도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한 지표다. 2021년 연간 기준 최초로 흑자(1억6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2022년(-11억1000만달러) 들어 다시 적자로 돌아선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특허와 실용신안권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적자폭이 축소된 가운데, 저작권 흑자폭이 확대되며 흑자로 돌아섰다"며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 및 SW(소프트웨어) 저작권 모두 흑자폭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업재산권이 18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규모는 전년(26억2000만달러) 대비 축소됐다.
이 중 특허·실용신안권은 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자동차와 2차전지 관련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늘며 적자폭이 전년(-18억5000만달러)과 비교해 줄어들었다.
상표·프랜차이즈권은 11억7000만달러 적자로, 2022년(-6억5000만달러) 대비 적자폭이 늘었다. 해외 라이선스 의류·잡화 브랜드 수입이 늘어난 결과다.
저작권은 22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흑자폭도 전년(17억4000만달러) 대비 확대됐다.
특히 문화예술저작권은 11억달러 흑자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폭을 경신했다. 2017년 이후 개선흐름이 지속됐으며, 2020년부터 4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 중 음악·영상 저작권 흑자가 9억5000만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저작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연구개발·SW 저작권도 11억1000만달러 흑자로, 2022년(8억6000만달러)과 비교해 흑자폭이 확대됐다.
이 중 컴퓨터프로그램은 21억2000만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소폭 축소됐다. 게임산업 부진에도 해외자회사 IT 지원 등으로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데이터베이스 부문은 3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흑자폭도 늘었다.
기관형태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60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폭도 전년(40억5000만달러) 대비 크게 확대됐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2022년 7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들어 3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연간 기준 첫 적자로, PC 프로그램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밖에 외국인투자 대기업은 1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외투 중소·중견기업은 57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거래상대 국가로는 △영국(-32억3000만달러) △미국(-20억9000만달러) △독일(2억달러) 등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25억2000만달러) △베트남(13억6000만달러) 등에서는 흑자를 냈다.
한은 관계자는 "영국 대상으로 특허·실용신안권, PC프로그램 수입이 늘며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며 "반면 흑자국 1위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와 2차전지와 관련해 특허·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