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실 지원금 최대 13만원···소비자 "혜택 체감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최근 알뜰통신으로 자급제 휴대폰 구매를 고민하던 60대 A씨는 주말부터 이동통신사에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주말 휴대폰 매장을 방문했다. 알뜰폰 가입으로 절약되는 통신비용보다 통신사의 전환지원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환지원금은 A씨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A씨는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 13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하위 법령 고시 의결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에 비해 통신 3사가 기대 이하의 액수를 지원하며 상인과 소비자들로부터 혜택 체감이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흔히 '성지'라 불리는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방문해보니, 구경이나 한 번 해보라는 호객 행위가 평소와 같이 발길을 묶었다. 휴대전화 구매를 위해 방문한 소비자가 드문드문 자리를 채웠고, 그 외 분위기는 평소의 테크노마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휴대폰 변경을 위해 대기하던 고객들 대부분이 주말 동안 이미 대리점을 다녀왔기 때문일까. 자리를 지키는 상인들은 전환지원금 확대 후 "이전과 달리진 것이 크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전환지원금은 통신사를 옮기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공시지원금 혜택과 함께 지원된다. 2년 이내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낮출 경우 공시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약금이 산정돼 부과된다.
현재 통신 3사는 지난 16일부터 요금제와 기종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곳은 KT(27개 모델 대상 5만~13만원)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5만~12만원과 3만~10만원(각각 10개 모델 대상)을 책정했다. 이는 18일 기준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정부가 최대 한도로 설정한 50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한 대리점 직원은 "주말 동안 전환지원금 확대 소식을 듣고 방문한 고객들 중, 기대보다 낮은 지원금에 발길을 돌리는 분들도 많았다"며 "'최대' 50만원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리점 직원은 "전환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상황은 지급 이전과 다를 게 없다"며 "통신사에서 부르는 만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지원금 상향 여부를 긍적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입해야하는 요금제가 크게 비싼 점도 가계통신비 저감을 위한 전환지원금의 효용성을 떨어트리는 모양새다.
현재 통신사에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의 최대치(13만원)를 받기 위해서는 KT로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이 초이스 프리미엄(월 13만원) 요금제 선택 후 아이폰 14 일반, 플러스, 프로 맥스 모델 혹은 갤럭시 Z폴드4, Z플립4 모델을 구매해야 한다. 인기 모델인 갤럭시 S24의 시리즈의 경우 KT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 시 최대 8만원까지 지원하며, S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전환지원금 13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 13만원의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면 전환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타 통신사로 옮길 메리트가 거의 없다"며 "높은 요금제에서는 요금제 25%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이 나은 경우가 많고, 가족 결합이나 인터넷 결합이 엮여 있다면 더더욱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통신 3사가 전환 지원금 지급에 소극적인 이유는 이동통신 가입자 수 포화 상태에 굳이 많은 마케팅 비용을 들여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보다는 기존 가입 고객을 지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단통법이 도입되던 시기에는 가입자 수가 늘어나던 성장기였지만, 현재는 시장 포화상태를 유지해온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동통신 3사가 굳이 많은 마케팅 비용을 들이며 가입자 빼앗기 경쟁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전환 지원금을 늘리더라도 공시 지원금이나 다른 지원금을 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