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대해서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계기로 문제가 대두된 부동산 PF 위기에 대해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며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시키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PF 제도와 우리나라의 PF 제도를 비교하면서 현행 PF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양쪽 얘기를 모두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완화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지신 것"이라며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세 폐지 추진 경위에 대해 "우리 가계 자산은 아직도 실무 자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큰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는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이고, 펀드를 통한 투자까지 치면 2000만명이 넘을 것"이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 20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건전 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관련 세제 지원이나 민생 지원 등은 큰 규모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물가와 내수를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까지 3%대에 머물다 하반기에 가서야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라며 "내수가 안 좋다는 것은 민생이 어렵다는 뜻인 만큼,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