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전반적인 가계대출 관리 추이를 봐가면서 국민들한테 피해 주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이후 열린 언론 사후브리핑을 통해 "전세제도는 국민들의 일상이고, 특히 서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대응력이 약하다는 건데, 이런 분들의 주거를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DSR 전세대출 적용) 제도를 급격하게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DSR 예외 항목을 줄이고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실수요자와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고 있는 만큼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 저금리 기조 속에서 부채가 과도하게 늘면서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포함해 '상환 능력 내 대출받는 관행'을 안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DSR 예외 항목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전세대출에 DSR 규제가 적용되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전세대출 DSR 적용 방안과 시행 시기는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가계부채 관리 추이를 살펴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여러가지 문제를 보면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값 올라가면서 가계부채 늘고, 증시에서는 신용대출 늘고, PF사업장에서도 PF부채가 늘고, 온통 빚으로 쌓여있는 상태라 적정히 관리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이고 DSR 제도라는 게 상식적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갚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기 흐름과 주거환경 및 주거에 필요한 파이낸싱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 등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제도 도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금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홍콩H지수 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판매 금융회사들) 조사 나가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금감원 조사결과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에 따라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을 거고 보상을 어떻게 할지도 가르마를 타야 하는데 현재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서민금융제도와 고용제도 간 연계 확대 방안은 취약계층이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금융과 구직교육·취업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50만원을 받으면 한 달 이자가 6000~7000원 정도인데, 이 정도 이자도 못내는 차주들이 있어서 이 분들의 문제가 대체 무엇일까에서 시작했다"며 "실질적으로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직장이 없거나 일용직인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어려운 분들에게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고용쪽도 해결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고용부·복지부와의 연계 제도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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