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 지었다면 97만호 공급 가능했을 것"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 10년여 간 78조원에 달하는 돈을 벌어들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7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공동주택 부지 매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는 이 기간에 공동주택 부지 총 40.3㎢(1220만평)를 민간에 팔았다. 이는 여의도(2.9㎢) 면적의 13.9배에 달하는 규모이자 강남구(39.5㎢)보다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매각된 부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1주택당 25평(82.6㎡) 규모의 장기 공공주택을 짓는다면 97만6000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계산했다. 경실련이 매각된 부지의 판매 현황을 비교한 결과 LH는 임대주택부지 3.4㎢(103만평), 분양주택부지 36.9㎢(1117만평)를 매각했다. 매각금액은 각각 4조원, 74조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만일 이 땅을 매각하지 않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주택을 짓는 데 모두 사용했다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은 물론 반지하 세입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엄청난 기여를 했을 것"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 매각된 임대주택 부지마저도 대부분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됐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LH가 이들 부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가치가 상승해 공공자산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경실련이 지난 10년간 LH가 판매한 아파트 부지 토지가격 변화를 살펴본 결과 매각금액은 총 61조원이었으나 올해 11월 기준 이들 토지 가치는 38조원 오른 99조원으로 파악됐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LH는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진 공기업이기에 강제수용권, 용도 변경권, 독점개발권이라는 3대 특권을 부여받았다"며 "하지만 이 특권을 이용해 민간 건설업자한테 팔아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 공공임대 주택이 충분했다면 최근 전세사기에 이렇게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97만6000호가 LH의 땅장사로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LH 설립 목표 자체가 국민의 주가 안정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인데 LH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LH 개혁의 신호탄으로 공공택지 등 공공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