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통한 재무구조 개선 기대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의 재무개선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7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용(을)'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을) 요금제는 광업·제조업 및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계약 전력 300킬로와트(㎾) 이상에 적용된다.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체의 54%를 차지한 데 비해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3%가량이었다. 판매액도 산업용이 53%에 달했지만,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7%가량이었다.
그간 전력 업계 안팎에선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싸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h)당 95.6달러로 OECD 평균인 115.5달러에 못 미쳤다.
2021년부터는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은 2년 이상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았다. 이처럼 전기를 비싸게 사들여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는 한전의 재무 위기 심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값싼 전기요금이 통상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여건도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기요금 조정 여부, 대상, 수준 등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검토 중이며 조정방안이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