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11조2214억원을 편성했다. 첨단산업 육성과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 공급망 안정화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규모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을 구조조정하고 첨단산업 육성,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업분야에 5조1432억원, 에너지 분야에 5조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에 1조1114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첨단산업 분야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예산을 올해 1조9388억원에서 내년 2조1603억원으로 확대했다.
소재·부품·장비 국내 생산비중을 확대하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내년에 1조347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209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소재·부품 R&D와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에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밖에 지역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전통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킬러 규제 혁파를 내세운 만큼 이와 관련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원전 분야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에는 원전생태계 금융지원사업과 원전 기가재 선금보증보험지원사업, 원전수출보증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여기에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올해 6778억원에서 내년 8554억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내년에 1조62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1조259억원 대비 6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원전, 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 지원 예산 규모도 올해 6077억원에서 내년 6852억원으로 확대한다.
유럽연합(EU)과 통상 현안 대응 지원을 위해 양자산업협력지원사업 내에 한-EU통상현안대응기반구축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한‧미‧일 산업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ODA 등 ODA 사업(6개 사업) 전체 규모도 올해 706억원에서 내년 979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부의 이번 예산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