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정 EBS 이사에도 해임 제청 청문 절차 돌입 예정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전체 회의에서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이번 해임안은 정부·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하고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반대해 2 대 1로 통과됐다.
윤 이사는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은 윤 이사가 재판 중이라 KBS 이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바라봤다.
반면 김 위원은 KBS 이사회에서 이미 윤 이사 해임 건의안을 부결한 만큼 방송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이사의 해임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2시간 이상 진행됐다.
방통위는 회의 종료 후 브리핑 자료를 통해 "윤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임안 통과로 윤 이사가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총원 11명 중 현재 여야 4대 7 구도에서 5대 6 구도로 바뀌어 주요 안건 의결 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조만간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연관된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해서도 해임 제청을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