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시장 충격에도 금리인상 기조 유지해야"
한은 "시장 충격에도 금리인상 기조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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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10월 정기 의사록 공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긴축적 통화정책은 필연적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유발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한국은행은 15일 공개한 '2022년도 제20차 금통위 의사록'에서 "앞으로 일정 기간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한 금통위원의 견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은은 "금융시장이 장기간 저금리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일부 시장에서 유동성 위축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불안 심리가 나타난 측면이 있다"며 "당행은 한시적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현재 고물가에 대응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경기와 물가간 상충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며 "새로 담보로 추가될 수 있는 채권들의 손실 가능성과 신용리스크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당행의 담보 위험관리 등에 대한 고민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금경색과 관련 채권시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 금통위원은 "회사채시장과 CP시장을 구별해서 살펴봐야 한다"며 "동시에 채권시장의 구조적인 수급불일치도 고려하는 등 시장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금통위원은 "은행의 건전성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시장 기능의 일부 위축에도 전반적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다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담보 여력 부족으로 인한 자산매각 등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긴축적 통화 정책 하에 유동성 공급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일부 금통위원은 "현 경제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필요성은 충분해 보이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며 "과거 ECB 및 미국의 경우에도 금리 인상 과정에서 자금을 공급한 사례가 있지만 그 실적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현재 은행들은 건전성 및 유동성 관련 이슈가 크지 않지만, 증권사의 경우 PF-ABCP 채무보증 등 추가적 유동성 마련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시장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담보 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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