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100가지 사례 담은 'NEW 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
[신간] 100가지 사례 담은 'NEW 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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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매경

[서울파이낸스 김창남 기자] 임대료, 수선, 권리금, 계약갱신, 원상회복범위 등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복잡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쓴 신간으로 '뉴(NEW) 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이 나왔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맺고, 한쪽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분쟁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저자가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분쟁 사례와 해결책을 100가지로 정리했다. 저자인 황규현 서울시 주무관은 현재 공정경제과에 재직 중이며,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 민사법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갈등은 한쪽이 명백한 위법행위를 해도 당장 제도적 도움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위법행위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감내하지 못하는 경우 적잖다. 

이 때문에 상가가 일터인 임차인과 상가를 빌려주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상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상가 문제해결 비법서'라는 게 출판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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