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증권거래세의 완전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나재철 회장은 "2022년은 우리에게 위기상황 극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변이 바이러스 등을 포함해 많은 위협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ISA 제도를 보다 확대해 청년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니어 ISA 제도 도입을 건의하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증권거래세도 완전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낡아 있는 신탁제도도 신탁재산 확대·상속세제 개선 등 전면적인 개선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고, 새롭게 도입된 금소법, 방판법 제도에 대응해 IFA 등을 활용한 리테일 채널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연기금의 외부운용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국민 투자자금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제도를 보다 개선해 모험자금 공급이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국회를 적극 지원하여 입법 중에 있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금융업무 관련 건전성규제(NCR)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기술사업금융 규제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를 건의하고, '알투플러스'를 업그레이드해 금융투자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또 사모펀드와 ELS·DLS 등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물회사의 인가 범위 확대, 자산운용사의 다양한 성장경로 마련 등 금융투자회사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동산신탁사의 리모델링사업과 공공개발 참여확대 등으로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상자산 등 디지털금융과 관련해서도 금융투자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체거래소(ATS) 등을 통해 주식거래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