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은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60년의 국가표준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달 22일 '국가표준 미래 선포식'에서 △탄소중립 표준화 △표준의 디지털 전환 △SW·데이터·AI 표준화 △생활·안전 서비스 표준화 △국제표준화 주도 등 그린·디지털 대전환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국표원은 국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사용후전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만큼 사용후전지 안전관리와 사업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 안전인증(표본검사)과 차별화된 검사제도의 도입을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2022년 10월까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팩 단위 검사와 SW기업 검사 개발도 진행한다.
사용후전지에서 추출한 리튬, 코발트 등 원료물징에 대한 시험방법 표준화와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제도도 2023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내년 제품안전 빅데이터에 기반해 위해제품에 대한 선택과 집중 조사도 착수한다.
기존 쇼핑몰 인기 품목 중심 조사는 제품안전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Open API) 데이터 등을 활용한 통계기반 조사로 전환하고, 소비자·기업의 Open API 사용 이력을 분석해 조사대상에 활용하는 걸 검토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협업해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중소형매장까지 리콜제품 차단 시스템을 확대해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3년까지 기술규제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관리와 반기별 업계간담회 정례화 등을 통해 기술규제 혁신방안 추진 성과를 업계와 공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노트북 충전기 등 주요 생활제품,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한 신선제품·바이오의약품 등의 물류체계와 생활보조 기술을 적용한 취약계층 맞춤형 제품·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