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금리차 확대…금융불안 '우려'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우리 경제가 低성장-高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보다는 경기회복에 통화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선제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새 정부의 '성장론'과도 부합되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금융연구원의 신용상 연구위원은 2일 '최근 저성장-고물가 압력 하에서의 통화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금리인하론'의 불을 지피고 나섰다. 신 위원은 "현 시점에서 물가안정에 과도하게 집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의 폭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부양와 물가안정이라는 두가지 상반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시적 정책조합은 단기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로선 경기부양이 우선 순위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긴축기조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이미 긴축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수출수요 감소와 교역조건 악화로 총수요가 충분히 위축되고 있는데다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와 외국자본의 해외이탈로 해외부문의 본원통화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무역수지는 3년만에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그 규모도 1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소비자평가지수와 기업의 업황BSI, 전망BSI 역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한 경제의 통화량은 전적으로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유동성 개념 중 Lf(금융기관 유동성)를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는 3.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즉 통화정책만으론 물가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 것.
보고서는 또 "국내외 금리차 확대는 재정거래유인을 증가시켜 비거주자의 채권매수 급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내 채권시장의 경우 유통거래규모가 크지 않아 외국인은 매수·매도세에 시중금리가 급변동할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말 0.6%에서 올해 1월말에는 4.9%로 1년여만에 여섯배 이상 늘었으며, 특히 국채의 경우 같은 기간 1.6%에서 9.4%까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국내외 금리차 확대로 인한 원화강세기조 강화 움직임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또 다른 부담이 아닐수 없다"며 "결국 사전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국내외간 금리차 유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으로는 ▲유류세 인하 ▲공공요금 통제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 등과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을 제안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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