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주택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모기지론 활성화 정책은 단기채 위주의 채권시장을 10년 이상 장기채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공사에 매각, 자산 건전성을 꾀하게 되며 시중의 단기 부동(浮動)자금을 끌어 당기는 효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꺽일줄 모르는 초저금리 기조와 국내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은행권의 3,5년 짜리 단기주택대출 선호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장기고정금리와 CD연동 금리차를 1%p내로 줄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 신 자산운용 수단 확보
재경부가 지난 3일 건국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해 발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의 기대효과 연구’에 따르면 모기지론은 금융시장을 한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공사에 매각, 자산건전성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신 자산운용 수단을 얻는 셈.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99년 이후 부실대출채권 유동화에 주력했을 뿐, 주택대출채권은 고스란히 보유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조7천984억원의 자산유동화 금액중 부실채권대출 유동화 비율은 71.3%에 달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의 50%이상을 타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있는 선진국와 큰 대조를 이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만기까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이를 매각한 대금으로 또 다른 대출을 창출해 유동성을 확대하고 리스크 분산을 하는 것이 더 큰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하는 만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정 등에서도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향후 5년간 지난해말 기준 135조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절반에 달하는 약 70조원의 MBS(주당저당채권)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단기 중심의 채권시장을 10년 이상 장기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수반하 고 단기 부동자금이 공사의 신용보강을 거친 MBS에 몰려 금융시장 안정화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장단기 금리차 좁혀야 성공
이같은 금융시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 장기고정금리대출인 모기지론으로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은행권의 CD연동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의 금리차를 줄여야 한다.
국민은행의 최근 ‘국내 MBS시장 활성화 영향’ 분석에 따르면 MBS를 통한 20년짜리 장기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3년 만기 CD연동 대출과 금리차를 1%p내로 좁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은 향후 2년내 주택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390가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50%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가 1%p이내라면 고정금리를 선택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불안정한 주택시장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회복이 예상되고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면 고객들이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
재경부가 지난 7월 밝힌 모기지론의 명목금리는 6.8%. 현재 대부분 은행권의 3년 만기 5%대의 금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담보 설정비 및 수수료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금리는 6%대에서 집행되는 만큼,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측은 “현재 명목금리차가 1%p 정도로 유인 범위에 있지만 기존 단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시 재연장이 무리없이 이뤄지고 있어 급격한 금리상승이 없는 한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는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