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우선 철도공사 민영화 방침을 세우고,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철도 관련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시설부문과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운영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 코레일의 두 가지 큰 업무 중 시설 부문을, 성격이 비슷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단계로 운영 부문을 필수 공익 부문만 남겨놓고 민영화시켜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모든 여객 운송 업무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과, KTX 부문은 남겨두고 지하철 1,3,4 호선 가운데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을 장기적으로 서울 메트로와 통합한 뒤 민영화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만 남기고 일반 아파트 건설 사업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은행처럼 민간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공기업들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다음 달 초까지 구조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영화에 앞서 조직의 효율성 제고 차원의 군살빼기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거센 데다, 실효성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아 실제 추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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