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온렌딩(On-lending)' 방식을 활용해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중기청 등을 이용한 기존의 정책금융을 유지한다.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곽승준 인수위원은 'MB노믹스와 중소기업 금융지원, 민간부분을 이용한 경제성장전략'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은 정부가 대출자금을 풀고 민간은행이 대출 심사를 맡는 유럽식 온렌딩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당초 밝힌대로 산업은행 매각자금 20조원으로 KIF(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펀드)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정책금융의 목표를 세우고 정책금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을 정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대출 받을 기업을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진행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을 낮추고 KIF의 금융지원 비중을 늘릴 수 있으며 우량한 기업의 경우에는 KIF가 비중을 줄이는 등 기업의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온렌딩 방식이 중소기업에게는 대출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온렌딩 방식 아래서 민간은행의 수익성을 보장을 보장할 경우 금리가 높아질 수 있어 부담이 중소기업에게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국내은행들이 신보·기보를 통해 85%의 보증을 받는 경우에도 나머지 15%에 대해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공유하는 온렌딩방식은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대출 기회가 줄어 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곽승준 인수위원은 "전반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추세에서는 정부의 정책자금, 보조금을 지원하기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며 "금융 선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렌딩'방식을 도입할 경우 현재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등의 역할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곽 인수위원은 "현재의 기보 신보가 형태가 효율적이고 슬림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은 모든 것을 기보, 신보를 통하지만, 온랜딩 방식에 의해 민간은행으로 일부 역할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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