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찾기' 이뤄질까?...업계-당국 '글쎄'
"정치권 개입 NO...시장원리에 맡겨야"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10여년 동안 분쟁을 일으키며 그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카드 수수료 문제가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카드 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춰 자영업자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지나친 카드 수수료 인하는 무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당선자 측은 자영업자들은 신용과 소규모 거래 등의 이유로 대형 유통업체들보다 2배 이상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대형마트는 매출 대비 2~3%를 수수료로 내지만 자영업자들은 4~5%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자영업자의 수익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이 당선자 측의 카드 수수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에, 카드 받기를 꺼리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외면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며, 카드 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춰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카드 사용 확대를 통해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이나 해결책이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당선자 측은 "시장원리에 맡겨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 기조"라며 "이에 따라 다각도의 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카드업계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시장에 맡겨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11월에 순차적으로 시행됐던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의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만약, 가맹점 수수료에 인위적인 규제가 가해질 경우 카드사들은 적정 수수료 보장이 어려운 일부 업종들에 대해 가맹점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즉, 시장원리를 무시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주장인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감의 표현인 동시에 항의 표시로도 해석된다.

때문에, 이번에도 카드 수수료 문제가 쉽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흔치 않아 보인다. 금융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는 마땅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분석이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카드사별 원가 구성 항목은 같지만 구성 수치가 다르고 배분 기준도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가격이라는 것이 단순히 원가에 적정마진을 더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업종과 대출규모, 사업자의 경영전략 및 시장환경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즉, 영세업체라서 수수료를 낮추고 대형업체라서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이 당선자 측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