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보경 기자]<ich-habe@seoulfn.com>일본 금융청은 은행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운용을유도하기 위해 가격변동위험(저신용등급 등)이 높은 상품보유액의 50%를 기본자기자본 산정에서 차감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 은행들이 증권화상품 투자보유액이 상당 수준이어서 리스크관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치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미국 금융기관들이 증권화상품 관련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주간브리핑을 통해 16일 이같은 일본금융권의 움직임을 전했다.
일본 금융청은 미국과 유럽에 앞서 이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며, 산출방식이 변하더라도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자기자본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 금융계는 성급한 규정변경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자기자본 비율 하락을 막기위해 총자산을 축소해야 하는데, 이는 대출 및 투자위축을 초래해 실물분야로의 자금공급을 위축시켜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은행들은 또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면 은행의 신용등급이 떨어져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 금융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같은 조치가 취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미국 금융회사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이같은 일본 금융당국의 사전적 조치는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에게도 시사점이 커 금융당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김보경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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