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구조적인 문제인 자금조달력 약화로 CD 및 은행채 발행 확대추세가 이어지고, 주택담보대출의 94%를 차지하는 연동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해 가계대출이자 상환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채권 시장의 불안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10월 중순 이후 시중금리가 폭등해 시장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이 연초 4.93%에서 10월 15일엔 5.51%에 이르러 10개월 동안 0.58%p 상승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 콜금리가 지난 13일 현재 5.0%를 유지한데 반해 시장금리는 그보다 높아 스프레드는 10월15일 0.49%p에서 지난 13일 0.89%p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 채권시장에서 시중금리가 폭등하고 있지만 정책금리인 콜금리는 3개월째 5.0% 수준으로 동결시켜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간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보고서는 시중금리폭등의 원인으로 유동성의 쏠림현상과 은행의 CD, 은행채 발행 급증으로 초과공급현상이 맞물리면서 시장 불안정성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은행권의 대출여력이 크게 축소됐음에도 은행간 외형경쟁이 심화돼 전체 대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다”며 “은행권 전체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83조1,000억원에서 올해 96조원으로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시중금리의 급등은 주택경기 부진과 함께 가계부문의 심각한 신용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종용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기존 변동금리부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상한선 설정 등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채권시장에 근본적인 공급상황을 제어하기 위해 “은행 수익원의 사업 다각화 유도를 통해 과도한 대출경쟁을 억제해야 한다”며 “CD나 은행채 등의 발행에 자금조달을 의존하지 않도록 새로운 고수익 예금상품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허용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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