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금융기관 관련 제도 수립시 ‘자본시장통합법’ 등의 경우에서와 같이 정부가 하향식 방법이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를 보완하는 상향식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관하고 재정경제부가 후원해 지난 4일 비공개로 열린 '해외 금융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통해 제기됐다. 간담회에는 재경부 해외금융자문단원들을 비롯해 국내 당국·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고수익채권시장을 설립해 중소기업들의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투자 메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헤지펀드 및 사모투자펀드와 관련해서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헤지펀드의 등록국가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세금요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그 다음으로 규제 및 감독체계, 영어사용 등 의사소통능력 및 판매채널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므로 관련제도 수립시 이를 감안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자문단의 대다수는 한국의 헤지펀드와 관련된 감독 및 규제체계는 헤지펀드 도입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금융정책 및 감독 당국의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규제 및 감독 유형과 관련해서는 원칙중심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감독기관은 규정과 원칙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를 위해 규제·감독 기관은 금융기관과 공식·비공식 대화 창구를 활용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 목표를 서로 이해하고 이를 잘 달성하고 있나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규제·감독 기관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하며 유연성을 가지고 금융기관들을 감독하며, 정책집행의 세부사항은 학습을 통해 수정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경영상태를 상시 보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재경부 해외금융자문단 일원인 Ernest Patrikis(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 John M. Casanova(Sidley Austin), Kurt K. Hahn(Mizuho Alternative Investments), David John(Atlas Capital Management), Paul Kang(UJGroup and AltaCap), Joseph P. Longo(Deutch Bank) 등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증권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정책당국과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