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의 성과로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및 IMF 지분확대로 인한 국제적 위상의 강화, 주요 대외경제 지표의 개선 및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의 확대, 외환위기 예방 시스템의 강화를 꼽았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97년 12월말 204억달러에서 지난 10월 현재 2,601.4억달러로 약 13배가 증가했다. 전세계 외환보유 순위로는 5위다. 이는 국제금융 시장이 불확실성에서 국내경제를 지켜주는 안정판 역할을 했으며, 지난 북핵 위기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장안정을 찾은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외환위기 당시 달러당 2,000원 수준까지 상승한 원/달러 환율은 절하됐었으나, 경제체직의 강화 및 국제수지의 흑자 등으로 인해 900원대의 안정선을 찾았다. 97년 12월 일일 환율변동제한폭을 뒀던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경, 국내 금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외부충격을 환율조정으로 통해 흡수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재경부는 이로인해 대외거래가 확대되고 외환 자유화가 형성돼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97년 당시 일평균 20억달러 미만이던 은행간 외환거래가 올 3분기에는 230억달러 수준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외환 자유화 추진으로 경기추체의 책임하에 환리스크를 관리하고 환율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추세다. 특히 선물환, 스왑 등 파생상품 거래의 규모가 증가했다.
재경부는 오는 12월에 ‘시장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채택해 앞서 세운 외환자유화 계획을 차질없이 100% 이행하며 금액기준 자본거래 신고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외환거래 제출 증빙서류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환시장의 예측과 대응을 위해 재경부는 EWS(조기경보시스템)를 99년 7월부터 작동시켰다. 국제금융센터에서 분석한 위험잠재요인을 매월 재경부와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EWS 점검에 따르면 중국의 물가상승 및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이 위험요인으로 파악됐다. 민간중심의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해 외환정보자료의 분석과 평가를 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며 동시에 EWS에 참여하는 공적기능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1일 현재 주식, 환율, 채권시장이 모두 패닉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업계관계자들은 투자부진과 환율하락이 한국경제가 직면한 앞으로의 과제로 꼽고 있다.
김보경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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