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말 많고 탈 많은 4단계 방카슈랑스가 '백지화'대신 '보완책'의 형태로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험업계가 4단계방카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보험업의 존재기반자체가 흔들린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 때 일부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4단계방카 시행을 연기 또는 백지화하는 의원입법안(두 가지)이 마련됐으나, 어수선한 대선정국 등으로 우선 순위에 밀려 국회통과 여부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물론, 이같은 법안통과 지연에는 은행권의 반발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4단계 방카슈랑스와 관련한 보완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3일 "금융상품 유통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관점에서 재정경제부와 함께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된 장단기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4단계 방카슈랑스를 연기할 계획이 없다"면서 "하지만 특정 유통 채널의 독점이 심해지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4단계 방카슈랑스를 시행할 경우 가뜩이나 은행 중심으로 쏠려있는 금융상품 유통채널이 더욱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을 견제하고 보험사의 힘을 보완해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 된다.
금융당국은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와 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은행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은행의 지위 남용에 대한 감독과 검사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국의 이같은 방침에도 보험업계는 보완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당국과 보험업계간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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