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부담 이어 회사채까지 '불똥'
CD금리 대표성 논란 은행들 '움찔'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가운데, 연 5% 중반에 이르는 CD 금리의 고금리 부작용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질 조짐이다.
CD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까닭에 대출자들의 부담 또한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미국발 서브프라임으로 얼어붙은 국내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를 CD가 아닌 코리보나 통화안정증권으로 대체해야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예대마진을 주수익원으로 삼고 있는 은행들의 무능력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 8%에 육박하는 주택대출 금리
최근 CD금리의 상승세는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과 국내 시중은행들의 대규모 CD 발행에 기인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이후 두달 연속 콜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또, 은행들은 대출재원 마련을 위해 CD 발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은행들이 CD 발행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 이유는 올 초부터 시작된 자금의 '탈은행화' 현상 때문이다.
저원가성 예금인 요구불예금이 주식시장으로 급격히 빠져나가자 연5%를 상회하는 고금리를 감수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늘리고 있는 것. 실제로 8월말 현재 은행들의 CD 순발행 규모는 2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8천억원) 대비 7.5배에 달한다.
은행 수신에서 CD 및 은행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0년 말 11%에서 올 8월말 현재 32.4%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덩달아 뛰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91일물 CD금리는 5.33%를 기록하며 6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CD금리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최고 7.78%로 치솟아 8%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국민은행은 10일부터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7.78%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신한은행은 7.72%, 하나은행은 7.33%, 외환은행은 7.54%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CD금리의 상승세가 꺽일 조짐이 보이지 않아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데 있다.
은행들의 CD 발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CD의 주요 매수주체인 MMF의 수탁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산운용법 관련 법규정에 따라 CD 투자 한도가 5%에 한정돼 있어 은행의 대규모 물량을 받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RP형 CMA의 경우는 수탁고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채권을 주요 편입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불황에 대출금리까지 급속히 오르면서 '엎친 데 덮친격'이다. 더구나 CD금리로 대표되는 단기금리와 장기채권금리의 역전현상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기업들에게까지 '불똥'
은행들의 대규모 CD발행 및 회사채 발행은 대출자들에 이어 기업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은행들의 은행채 발행이 급증하자 기업들이 채권발행 계획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 투자자들은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회사채보다 은행채를 보다 선호하는데, 최근 은행채의 금리가 치솟다 보니 상대적으로 회사채가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CD금리 상승세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대규모 CD 및 은행채 발행이 금융시장의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은행 수신에서 CD 및 은행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은행의 취약한 상품개발 능력이라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 상품이라는 점은 이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일부 은행들이 변동금리에 상한선을 두는 몇몇 상품을 출시 했지만 여전히 변동금리 상품이 주류라는 게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은행들이 금리상승의 부담을 대출자들에게 전가시키고자 변동금리 상품을 강요하고 있는 문제점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CD금리의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은행들이 주택대출 기준금리를  바꿀리는 만무하다"며 "주택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탈했던 자금이 은행으로 다시 유입돼야 하지만 사실상 가능성은 없어 한동안 금리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은행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리스크가 대출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통안채 91일물, 또는 중립적인 코리보를 기준금리로 대체하자는 주장기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통안채는 통화량 조절 목적으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코리보는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금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당분간 은행수신 조달금리로서의 대표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CD금리의 대표성 논란을 일축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