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문제 vs 조율 미흡  
사안 민감, 시기 '저울질'?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yushin@seoulfn.com> 올 4월부터 발표가 예정됐던 국책은행 개편안 발표가 지난주로 예정됐던 발표가 또 다시 연기돼 결국 이번 달을 넘기게 됐다.

발표일시가 다음달로 한 주 연기됐지만 발표일시 지연이 장기화되다보니 다음주 발표를 곧이 곧대로 믿기도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다.

발표 연기의 표면적인 이유는 국책은행 개편안을 심의해야할 ‘경제정책 조정회의’가 일정상 연기된 데 따른 순연이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세 번정도 미뤄진 것이어서, 일부 민감사안에 대한 조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대우증권 매각 문제가, 수출입은행은 수출보험공사와의 업무중복이, 그리고 기업은행은 정책금융관련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과의 일부 역할 조정 등이 난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개편안과 핵심사항은 조율을 마친 상태이긴 하지만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번 국책은행 개편안은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에 관한 것으로, 민·관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한 안과 은행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산업은행의 경우 투자은행(IB) 부문 중 일부를 자회사인 대우증권에 넘기는 대신 대우증권의 매각은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기업은행의 경우 정책금융 기능을 산업은행이나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에 넘기고 순차적인 민영화를 하는 쪽으로, 수출입은행의 경우 수출보험공사와의 업무 중복을 없애고 해외투자나 남북경제협력 등 국제거래 지원은행으로 특화하는 쪽으로 개편안의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은 시장에서 민간기관과의 경쟁으로 인한 불만해소와 함께 국책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별히 대대적인 업무개편 등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유재수 과장은 “4월부터 예정됐던 국책은행 개편안 발표가 지연된 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연기된 것”이라며 “다음달 6일에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거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