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오늘(9일) 발표될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정부 예산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처리 방법을 일본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출연금을 일본에 반환한다고 해도 일본이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예탁금처럼 보관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일본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돈 46억 원과 미지급된 금액 61억 원은 정부 예산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안부 합의 자체를 파기하거나 출연금을 반환하는 방안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후속조치는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일 위안부 합의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오늘 발표된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파기나 재협상보다는 법적 책임 인정과 성의있는 사과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후 2시에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맺어진 위안부 합의는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이면 합의와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일본 의도대로 반영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합의 이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 다만 정부는 위안부 합의 파기 선언과 재협상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도 없고 불필요한 외교 마찰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파기나 재협상 요구 대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성의 있는 사과를 거듭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