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 "추가적인 구조조정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저축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기반을 둔 지역금융기관·지방은행·종합금융형 저축은행 등 3가지 유형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학회는 29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저축은행 중장기 발전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저축은행들이 ▲저신용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사금융에 의한 폐해를 예방 ▲개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주로 소규모기업에 지원 ▲특별시, 광역시, 도단위 등 영업구역을 설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반면, 저축은행은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량고객의 이탈과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기반이 취약하고, 건전성 등도 상대적으로 취약해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중장기 비전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기반을 둔 지역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개별 저축은행이 스스로 특성에 따라 최적의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학회는 제시했다.

학회는 ▲현재와 같이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 등 서민금융에 전념하는 소형 저축은행 ▲서민금융을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신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지방은행과 유사한 사업구조를 추구하는 저축은행 ▲서민금융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여신 이외의 틈새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적극 추구하는 종합금융사와 유사한 저축은행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저축은행 업계는 신용리스크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건전·투명경영의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전산인프라 구축, 조사 및 연구,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및 연수 등의 자원공유를 통한 내부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완화 및 정책적 지원책도 제시했다. ▲여신한도를 확대해 자산운용의 자율성 제고 ▲건전성 감독과 자산운용의 기준을 BIS자기자본으로 통일 ▲점포설치와 관련해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규제 이외에 추가 자본금 규제는 폐지 ▲외화증권 투자 혹은 매매, 외화대출 및 외화예금 등 외국환 업무 확대 ▲국공채 판매 및 중개, CD발행, 지급보증 등 기타 취급업무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학회 관계자는 "일본의 제2지방은행의 경우 업무영역 및 영업규역에 대한 규제를 지방은행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 저축은행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자본적정성 기준을 총족하는 경우 지점 설치를 자유화, 중장기적으로 소유 및 지배구조를 지방은행 수준으로 개선 등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은 업계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자본력이 취약한 저축은행이 거대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도록 ▲상당한 정도의 자율규제 기능을 부여받아 이를 통한 품질관리기능 ▲신용카드, 자산운용사, 신탁, 부동산 중개 등 연계금융회사를 설립·운영하는 사업기능 ▲연구·조사·상품개발 등의 경영자원을 공유해 업계 전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능 등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