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교통문화...원인은 음주-유례없는 보험금(?)
 
[서울파이낸스 김주형 기자]<toadk@seoulfn.com>직장인들의 퇴근이후 저녁시간대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정부터 새벽 2시를 기준으로 심야 교통사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주 원인으로 음주운전이 지목되고 있는데, 국내 운전자들의 관대한 음주문화와 더불어 세계에 유례없이 음주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체계가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OECD국가중 교통사고수준 '최하위권' 
2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10위권이면서 OECD국가중 교통사고수준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교통문화 후진국이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4개 손보사를 기준으로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을 취합한 결과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오후 6시 이후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정부터 새벽까지 사고는 2004년에 비해 2005년은 3%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006년에는 2005년에 비해 14.7%증가해 무려 5배가까이 늘어났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시간대별/요일별 사고 현황     © 서울파이낸스

 
손해보험업계는 저녁시간대 교통사고가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한 음주운전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 음주운전자에 보험금 지급하는 '유일한 나라'
14개 손보사 요일별 사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 사고건수는 매년 소폭증가하고 있지만, 요일별 구성비에 있어서 큰 변동은 없다.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해 서울시내 외곽으로 나들이가 증가했지만, 사고가 특별히 많아지진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되는 것은 목요일.사고증감율이 2006년에는 2005년 대비 10.4%로 2005년에 전년대비 5.2%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화요일과 토요일도 동기간 각각 7.7%에서 11.2%와 6.5%에서 8.3%로 눈에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주말을 피한 음주문화가 확산되면서, 화요일과 목요일의 사고가 증가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요일에 한 주를 마감하면서 주말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목요일 음주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음주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과 손보협회가 집계한 최근 교통사고 통계자료(1월부터 10월기준)에 따르면 2004년 음주운전사고는 20,995건에서 2005년 21,639건,2006년은 24,271건으로 증가했다.

▲ 음주운전 사고 연도별 현황    © 서울파이낸스

동기간 부상자는 37,171명에서 39,228명, 43,553명으로 사망자는 2004년718명에서 2005년786명,2006년 82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5일제 영향, 木-火요일 '집중' 
이같은 통계는 술자리가 많은 연말(11월~12월)수치를 포함하면 더욱 늘어난다(2006년 자료 미집계).
손보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치사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을 기준(1월부터 12월)으로 일반교통사고는 전체 187,711건에 사망자가 5,466명으로 치사율이 2.9로 나타난 반면, 음주운전은 26,460건중 사망자가 910명으로 치사율이 3.4%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사고시 특히 사망확율이 높은 것은 대부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음주사고 26,460건중 혈중알콜농도가 0.05%에서 0.09%인 경우는 3,989건으로 전체 사고의 15.1%인데 반해,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인 만취상태로 파악된 건수는 22,471건으로 84.9%를 기록했다.
 
음주로 인한 사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관대한 음주문화와 정부규제의 완화를 꼽았으며, 특히 세계에 유례없는 보험사 약관체계를 지목되고 있다.

■'거꾸로 가는' 음주-교통 문화
또, 정부의 특별사면이나 주 5일제등 규제의 완화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1995년 이후 4차례 최근 2005년도에 사면이 이뤄지고 난후 이듬해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경찰청에서 사면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에서도 사면받고 난뒤 음주운전이나 교통신호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졌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는 특히 현 우리나라 손해보험사들의 약관체계를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내 자동차보험 약관은 음주운전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고의성 짙은 사고의 경우 면책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상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손보협회 최종수 홍보팀장은 "음주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나, 법원판례도 아직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경제금융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