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8일 사회적 금융(임팩트 금융) 활성화를 위해 전용 공적펀드를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팩트 금융은 복지를 넘어선 사회 투자 방식의 하나로, 사회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재원을 유통하는 금융을 뜻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금융포럼 발족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포럼은 앞으로 사회적 금융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국회 내 정책 제안과 토론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화 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 금융은 금융이라는 수단을 통해 수익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라며 "새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적극 추진하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금융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민간주도 도매펀드 조성, 중점 투자분야 선정, 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 등 모멘텀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회적 성과를 수익 배분에 반영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정부도 사회적 금융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용 공적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에 공적보증을 강화하는 등 초창기 생태계 정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의 자금이 사회적 금융으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가계대출에 안주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홀대했던 금융회사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건전한 사회와 경제 생태계를 유지해야만 금융회사도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며 "손쉬운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사회적 경제 영역에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사업 전략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