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후보자 "정부, 배달앱 진출 고려할 수 있다"
유영민 후보자 "정부, 배달앱 진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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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과도한 수수료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배달앱에 대해 국가가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4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배달앱 관련 수수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수수료가 없는 데도 있고 심한 데는 12%까지 가는 상황"이라며 "배달앱 자체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시장의 경쟁 상황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소상공인 피해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 "모든 상거래가 스마트폰 기반으로 이뤄지면서 이제는 스마트폰 플랫폼 자체가 사회간접자본화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는 "국가 기관 분야의 하나로 인식되는 그런 흐름 자체가 언젠가는 오리라고 본다"고 동의했다.

한편, 미래부는 6일 유 호부자의 발언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답변은 배달앱 등과 같은 서비스는 시장 자율로 제공돼야 하고, 국가가 직접 개발·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앱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불공정거래 개선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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