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결정 12→8회 축소…'거시 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 강화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 본격화…디지털통화 발행 연구 착수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에도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던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두 차례 이뤄졌지만, 국내 경제 성장세가 완만한 만큼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과 가계부채 부담을 고려해 금융안정 위험에도 유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29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푝에 접근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며 "국내 경제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통화정책에 있어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과 이에 따른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명시했다. 특히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변동성 증대와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위험에 유의하면서 통화저액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본유출입 동향과 금융·외환시장 가격변수의 움직임, 가계부채와 기업신용 동향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기존 연 12차례에서 8차례로 줄어든다. 금통위 횟수 축소에 따른 시장과의 소통 약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금통위 의결문에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과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표된 일반원칙과 일관성은 유지하되, 경제전망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자료의 공개범위도 늘릴 방침이다.
금리 결정이 없는 달의 경우 금통위의 '거시 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를 별도로 개최해 금융안정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한 조기 경보 기능을 제고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가계부채 점검반을 지속 운영하고, 공동검사를 통해 취약가계나 한계기업 대출, 특정부문으로의 대출 쏠림 등의 리스크 요인을 포착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목표치(2.0%)를 ±0.5%p 초과 이탈하는 경우 이행하는 물가설명책임도 유지한다. 이주열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탈 원인과 향후 물가 전망 경로,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설명해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다.
중소기업 등 특정 부문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에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성장잠재령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도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중·장기적 시계에서 한은 대출제도 자체의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내외 충격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안정화 대책을 적극 시행한다.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불안 시에 대비하는 비상대응계획에 새로운 상황 변화를 적극 반영하면서 상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장 쏠림이 과도할 경우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시장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도 차단할 방침이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으로서의 작업도 본격화한다. 한은은 내년 '동전없는 사회'의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 발행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핀테크, 분산원장기술 등의 활용기반을 확충하고 디지털지급수단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 본격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지급결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한은금융망 개선 보완작업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