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 대부분 1주택자...다주택자 "미동 없어"
거래 끊겨...일부 국회의원 보호책 검토 '주목'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종부세 약발이 부동산 시장에 먹히기 시작했다.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가 미적거리면서 관망세가 팽배했던 부동산 시장에 종부세 폭탄을 견디지 못한 일부 급매물이 출회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오는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전까지 추가 급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수요자들은 관망세을 보이고 있어 거래는 거의 끊긴 상태다.

문제는 이들 물량을 내놓는 집주인이 정부가 원하는 투기성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아니라 보유세 부담을 느낀 보통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종부세의 파편이 소득이 적은 실수요자들에게로 먼저 튀고 있는 셈인데,  가격은 추가하락하고 집은 팔리지 않게 되면서 당분간 이들 실수요자들의 고충이 커질 전망이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보유세 논란이 시장을 강타하면서 강남권의 시세 10억원 이상 고가 재건축 단지에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2-3배나 급등하면서 최고 5천만원씩 낮춰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잇달아 시장에 나오고 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에 공시가격 발표 이후 지난 17일 최근 시세에서 5천만원 빠진 급매물이 나왔다.

지난 14일 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직전까지 12억5천만원이던 34평형의 경우 지난 17일 이보다 5천만원 싼 12억원짜리 매물이 등장한 것. 지난 주 초 15억2천만원이던 36평형도 공시가격 발표후 14억8천만원으로 4천만원 정도 하락했다. 매물 출회량도 증가하고 있다. 3월 들어 전체 평형을 통틀어 평균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주말에는 2~3배 정도 늘어났다.

그러나, 이 지역 부동산 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출회되고 있는 급매물중 투기성 다주택자 보유물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상담은 많지만,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아직 거의 없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도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MBC보도에 의하면, 강남이외 목동지역에도 그매물이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동에서는 시세보다 １억원이 떨어진 매물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사려는 사람은 없다는 것. 올해 초 13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17평형이 18일 처음으로 12억 원대까지 떨어진 급매물이 나왔다. 두 달 전  11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목동 ５단지 35평도 이날1억 원이 떨어진 가격에 매물로 출회됐다.
물론, 목동에서도 급매물이 나오지만 거래는 두절된 상태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점차 힘을 얻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통합신당모임의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7일 "종부세가 보유세 현실화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투기 의사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도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특히,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일정 연령 이상인 고령 은퇴자에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위 전문위원실도 "보유세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지향하는 국회의 정책방향을 감안하면 실수요 목적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들 의원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