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8.25 대책' 무색…분양시장은 '활활'
[초점] '8.25 대책' 무색…분양시장은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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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의 '8.25 가계부채관리 방안' 발표 이후에도 분양시장은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 추가대책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14일 금융결제원, 리얼투데이 등에 따르면 9월 전국에서 1만1755가구가 일반에 공급됐으며 접수한 청약자수는 총 27만4772명, 평균 청약경쟁률은 23.02대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평균청약경쟁률은 부산이 392.42대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남(16.40대1) △세종(14.42대1) △서울(12.81대1) △강원(6.83대1) △광주(4.24대1) △충북(3.50대1) △울산(2.97대1) △경기(2.19대1) △대전(1.78대1) △경북(0.79대1) △충남(0.32대1) 순이었다.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서 이달 들어 11일 현재까지 청약을 진행한 29개 신규 아파트 현장 가운데 무려 24개 사업장이 1순위에서 청약 마쳤고 마감률은 평균 83%를 기록했다.

저금리로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재건축 아파트와 단기 시세차익이 가능한 청약시장으로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약제도 완화로 1순위 자격 요건 확보가 쉬워지고 재당첨 전매제한 등 규제가 없어진 영향도 크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난 8월25일 발표한 가계부채관리방안이 오히려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과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8.25 대책에서 택지, 주택 등의 공급과 사업비조달 등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강화해 적정 주택공급을 유도하겠다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선 '주택 공급이 곧 줄어들 것'이란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한편,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청주 △제천 △광주 북구 △경북 영천 △경남 김해 등 24곳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이 되면 분양 보증 예비심사를 받게 돼 주택사업 승인을 받기 어려워진다. 분양 물량을 규제, 아파트 미분양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DTI 조정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후 9월이나 10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도금 대출 건수 제한 등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 돈 되는 곳에만 청약자들이 떼 지어 몰려다니는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더라도 청약률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수도권, 부산 등 인기지역에만 청약자들이 몰리는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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