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목적규정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를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4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목적규정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의 유지를 명시하고, 정부 정책과의 조화 규정에 고용정책 및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을 예로 명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있어서 중앙은행이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이루고,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의 심의·의결 항목에 고용정책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실물경제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목적을 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법의 목적 규정은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및 성장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금융안정 목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법 규정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박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경기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고용시장의 불안, 청년실업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8월 3경제동향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전망되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미흡을 지적했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역시 출산 문제가 우리 경제의 장기침체의 최대 원인이 될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전현직 총재의 공통된 인식은 저출산 문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한은이 적극적으로 적정인구수의 유지를 위한 통화정책 수립과 인구정책에 대한 충실한 경제통계 및 분석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