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지난해 1월 담배값 인상 후, 담배 수입량은 약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담배 밀수 적발 실적 또한 약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이 이날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담배 수출입 및 밀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 담배값 인상 이후 담배 수입과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담배값 인상 후 담배 수입량은 약 187만kg으로 담배 1갑 평균 중량 25g 감안 시 750만 보루 390억원(345만$, 2015년 평균 환율 적용)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전년대비 422만 보루 223억원 늘어나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까지 수입된 담배량 역시 226만 보루 144억원 상당으로 담배값 인상 전 1년치 수입량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3년간 연 평균 70여건에 불과하던 담배 밀수 적발이 담배값 인상 후인 2015년 한해 538건으로 나타나 약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 7월까지 확인된 밀수 적발 실적 역시 무려 28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밀수로 적발된 538건 중 511건이 여행자, 선원, 승무원을 통해 밀수된 것으로 이중 90% 이상이 여행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선 의원은 "국민 건강 챙기겠다며 실시한 담배값 인상 정책은 담배 업자들에게는 담배값 인상 특수를 안겨주고 여행자들에게는 담배 밀수라는 유혹을 안겨줬다"라며 "담배값 인상 정책으로 서민들에게만 세금 걷어 세수가 늘어났으며 담배 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여행자들의 담배 밀수 증가로 밀수범도 늘린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