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대책'이후 하락세불구 多주택보유자 '요지부동'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1·11부동산대책'이후 집값이 일단 잡히기는 했지만,  앞으로의 집 값은 투기성 다주택매물의 향방이 결정적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들의 판단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더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여당의원들의 집단탈당에 따른 1·11부동산대책등 부동산관련 후속입법에 변수가 생긴데 다, 1년만 버티면 새정권 탄생으로 각종부동산 관련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기대심리때문에 무거운 세금부담을 안고 이들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1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째 접어들면서 '버블쎄븐'을 시발로 서울은 물론 수도권으로 아파트값 하락세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극심한 거래 부진속에 서울 강남권과 신도시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저가 급매물이 속속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에 이어 구리시와 성남, 고양시 등 수도권 지역으로 내림세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의하면, 서울 강남권 4개구와 과천, 용인, 일산 등이 지난주에도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권은 3주 연속 하락이다.
강남권은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안돼 재건축이나 중대형 평수가 1억원 이상 매도 호가가 추가 하락하거나 10~20건 이상 매물이 쌓이는 곳도 생기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지금껏 보합세를 유지하던 수도권 지역으로 집값 하락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성남(-0.39%) 구리(-0.15%) 과천(-0.12%) 시흥(-0.07%) 고양(-0.03%) 용인(-0.01%) 등이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하지만, 집값하락 범위가 넓어졌을 뿐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되레 사그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집값 하락세가 설을 지나 다음달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면서도, 집 값이 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경착륙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데도 의견은 일치한다.
상반기로 예정된 ‘분당급 새도시’ 발표, 그리고 4월 말로 예정된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결정할 2007년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때까지는 극심한 눈치보기속에 매매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 한마디로 급등락이 없는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결국, 집 값의 큰 흐름은 60여만 채에 이르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 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71%인 16만 9천 명이 2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집은 모두 81만 5천 채. 결국, 64만 6천 채가 다주택자들이 투자용으로 보유한 집이라는 분석이고, 이들이 매물로 출회되지 않는 한 급격한 집 값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문제는 아직까지 이들 매물이 출회될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데 있다. 정부가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이유는 정치일정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으로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관련 후속입법자체가 불투명해진 점이 이들이 섣부른 행동에 나서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올해만 버티면 내년 봄 새정권 출범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강하다는 것.
이같은 '버티기'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최근의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대선이 끝난 이후 집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겠다는 다주택보유자들이 최근들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결국, 향후 집값흐름은 수급등 '경제논리'보다는 정책과 연계된 '정치논리'에 더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